전경련 “상반기 내 대만과 ‘투자보장’ 약정 체결해야”
2021-01-20 07:5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내 한국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약정 등 경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구글이 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앞서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 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에 부과하는 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수출을 위해 대만과 경제 약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구글이 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앞서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 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에 부과하는 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수출을 위해 대만과 경제 약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로고=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