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사면론 일축·윤석열 재신임…입양 아동 답변 논란도
2021-01-18 19:00
새해 집권 5년차 맞아 갈등 관리에 방점
“MB·朴 특별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냐”
靑 “입양아 발언, 관리·지원 활성화 취지”
“MB·朴 특별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냐”
靑 “입양아 발언, 관리·지원 활성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20분간 사상 최초로 진행된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적으로 현안과 관련된 입장 및 결정을 유보한 답변과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초 기대보다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당장 행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상 재신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해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와 공석이던 감사위원 선임을 한 데 이어 논란의 소지가 됐던 현안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감쌌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면 얘기가 첫 질문으로 나오자,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답변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양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선 답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6개월 여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당장 행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상 재신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해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와 공석이던 감사위원 선임을 한 데 이어 논란의 소지가 됐던 현안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감쌌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면 얘기가 첫 질문으로 나오자,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답변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양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선 답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6개월 여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