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4차 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이익공유제 강제할 수 없어"
2021-01-18 11:27
문 대통령, 18일 춘추관서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으로 논쟁을 벌이는 데 대해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완전히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경우에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 든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질문에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