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트럼프 직무박탈하라"...美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의결
2021-01-13 13: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안을 의결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또는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담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박탈은 국익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직무 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이내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즉각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부추겨 내란 성격의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안을 의결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또는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담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박탈은 국익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직무 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이내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즉각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부추겨 내란 성격의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