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트럼프 직무 계속
2021-01-13 10:19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직무 정지는 피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에 대통령의 탄핵을 자제하고 정권 이양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또는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담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반대입장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물 건너가게 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AF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에 대통령의 탄핵을 자제하고 정권 이양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또는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담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반대입장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물 건너가게 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