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경기북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 179명 적발

2021-01-12 09:59
'자제점검 미실시 등 소방시설법 위반 53건 가장 많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기북부 시설물 중 절반이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을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북부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법 위반범죄 109건을 수사, 17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지난해 1~12월 소방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쳐 이 같이 고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 위반이 54건(49.5%)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가 18건이었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7건, 개선·보완 조치명령 미이행 10건 등이었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다음으로 위험물안전과리법 위반 32건(29.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소방보본부는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