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감염 이력 환자 수용 병원에 인센티브 보완"
2021-01-11 13:06
정부, 지난 3일 환자 전원 받은 병원 손실보상 지원책 발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양성 후 음성이 됐음에도 감염 위험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요양병원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해당 환자 수용 병원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요양병원에 강제 적용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해 병상 및 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일반요양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원 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반장은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를 가급적 수용해달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감염력이 있는 환자는) 1인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보상 등이 포함된다"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오후 광주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정요양병원의 비확진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요양병원에 강제 적용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를 가급적 수용해달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감염력이 있는 환자는) 1인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보상 등이 포함된다"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