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인이 사건, 소극 대응 방지 대책 마련”
2021-01-05 10:47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
[사진=아주경제DB]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 양 참극에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분리할 수 있게 됐는데, 3번의 신고에도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라졌다.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입양 아동 사건 등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인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만큼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시간끌기와 꼼수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야당과 만나서 일정을 정하겠다”며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보였다. 아직까지 중립성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