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둬달라."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를 통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주요 경제단체장은 신년사를 내고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부터 정부에 대한 날 선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021년을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로 정의했다.

허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며 “이 절박함은 기업인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며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을 향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자율적인 기업경영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규제 법안을 하나씩 언급하며 현 정책이 산업현장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 이에 더욱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험을 강조하고 무역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정치권을 중견기업에 대한 ‘위험’으로 규정했다.

강 회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몰락에 대해 정치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