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부동산 편법...수요자는 꼼수 갭투자, 시공사는 유상옵션 1억원
2020-12-31 08:00
정부 초강력 규제에 각자도생…실수요자들만 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6월부터 5개월여 기간 동안 진행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수도권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서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 확인됐다.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 109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 의심 2건 등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부정당첨 행위 17건(20명) △집값담합 유도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 단체 결성 및 공동중개 거부 12건(24명) △비자격 중개 및 광고 4건(5명) 등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독립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약 당첨을 위해 최근 세대 분리에 나서는 '1인 가구' 청년층이 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청년이 많아진 셈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지역, 그리고 인천·대전·충북 일부 지역과 세종 등 주요 지역이 ‘청약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오직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업계에서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시행사들도 주택 분양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필수 유상옵션을 1억원가량으로 책정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무상으로 제공하던 알파 수납장, 드레스룸, 욕실 무상 타일 등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과 가전, 내부 알파 수납장, 발코니 확장 등 편의시설, 미세먼지 방충망까지 유상 의무옵션으로 바꾸면서 추가 비용이 1억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에서 분양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등 일부 단지들은 과도한 옵션비로 빈축을 샀다.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의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한 옵션비는 평형에 따라 8657만원에서 1억4113만원이다. 여기에 별도 유상옵션 품목까지 추가하면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달 분양한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발코니 확장과 가전제품 설치 등 옵션 비용이 1억원 안팎에 달한다. 이 단지 전용 84㎡는 기준 분양가가 4억80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해 인기를 끌었으나, 옵션비를 추가하면 분양가는 1억원 가까이 올라간다.
이에 업계에서는 높은 집값 탓에 결국은 완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