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해...본안소송 집중"
2020-12-30 11:49
"법원 인용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쟁점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30일 추 장관은 입장을 통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정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게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거론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고,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법무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