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34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석탄 기조를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생긴 탈석탄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채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9차 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도 기존의 추진 사안 외에는 추가로 더 늘리지 않는다.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가 정점이며 그 후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에 따르면 2034년 원전은 17기가 남는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의 발전도 대폭 늘린다. LNG 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증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도 같은 기간 설비용량이 20.1GW에서 77.8GW로 4배 증가한다.

정부는 2034년까지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를 40.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LNG(30.6%), 석탄(15.0%), 원전(10.1%) 등 발전설비가 뒷받침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2034년 신재생은 24.5%p(포인트)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1억9300만t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t 대비 23.6% 감소한 것이다.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만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9차 계획상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전망됐다.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전력계획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결과, 전력 사용유형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높아지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발전사간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