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이 6년 만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성공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3월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24일(현지시간)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전환(이행) 종료 기한인 오는 31일 11시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영국은 지난 1월31일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지만 전환 종료 기한 동안은 기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한 채 EU 집행위원회와 무역협정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던 1973년 이후 47년 만이다.

이날 타결한 협정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양측이 '무관세, 무제한 교역 원칙'에 입각해 각 영역별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당초 쟁점이었 상품 수량의 별도 제한이 없는 양측 간 무쿼터(무제한) 무관세 교역에는 합의했지만, 새해부턴 양측의 국경이 되살아나면서 상품 이동에 통관과 검역 절차를 적용한다.

협상 막판 난관으로 떠올랐던 영국 해역 어업권 문제는 EU의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EU 어선의 영국 해역 접근권도 매년 재협상이 필요하기에, 인접국인 북서부 유럽국가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영국연방 소속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교역도 변화 없이 종전처럼 유지한다.

한편,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부분은 '무관세'나 '무제한 교역' 대상에서 제외돼 영국 런던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에 금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합의는 기한 문제상 금융 부문을 비롯한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못해 내년 중 추가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일정 기간 양측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2016년 국민투표와 (작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브렉시트)을 완수했다"면서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으며, 2021년 1월1일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비록 EU를 떠났지만 영국은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연계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마침내 좋은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공정하고, 균형잡혔으며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별은 달콤한 슬픔'이라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이날 합의는 오랜 친구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놓을 것"이라면서 "마침내 브렉시트를 뒤에 남겨두고, 유럽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안은 향후 영국과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와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발효한다. 다만, 양측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전망은 낙관적이다.

현재 성탄절 휴회에 들어간 영국 하원의회는 오는 30일 영국 정부의 일시 소집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9시30분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EU 측은 즉각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이날 합의가 연말 시한에 촉박한 상황이라 유럽의회 비준과 회원국 승인이 미처 다 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임시 적용 기간이 제안된 상황이다.

27개 EU 회원국 대사들은 성탄절 휴일인 25일 모여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으로, 임시 이행 승인 여부 결정까지 2~3일가량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