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새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전망이다. 내년 2월 대대적인 한도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은행권 관계자들은 연말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년 초에는 공격적으로 영업해온 예년과 달리, '곳간'을 잠그고 현금 쌓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계대출금이 부동산·주식 시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은행이 맞춰야 하는 각종 지표가 향후 '간접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현재 이 비율을 85% 이상 맞춰야 한다. 30일 이내에 100억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85억원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은행들은 내년 4월부터 LCR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현금을 그만큼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대출로 내보낼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출 수요가 그대로라면 차주별 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93%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완화한 LCR 규제가 추가 연장되더라도 한시적 조치여서, 장기 계획을 짜는 은행으로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CR 규제 강화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내년 2월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잇따라 축소한 것은 뒤늦게 '바젤Ⅲ' 규제 비율을 맞추려는 조치"라며 "은행도 성장해야 해 연초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다가 규제 강화가 확정되면 한도 축소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과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등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입시비리 부분 양형 의견과 법정구속 사유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재판부가 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통 업계에서 치열한 배송 각축전과 함께 이커머스 시장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학습 수업·재택 근무 등 실내에 머무르는 '집콕족'의 비대면 소비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탓이다. 이들 계층은 편의성, 안전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 구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특히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강자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한 데는 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들을 내세운 점도 있지만,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송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표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업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채널의 매출은 오히려 2.4% 줄어들며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은 6.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유통 업체 매출은 코로나 사태의 확산과 지난달 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된 다양한 할인 행사에 따른 소비 진작 요인이 맞물리면서 △식품(46.4%) △가전·전자(25.6%) △생활·가구(18.6%) 등 상품군 전반에 걸쳐 상승세를 보였다. 온라인 시장 이용 현황이 수치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문재인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2025년까지 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찮다.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기상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된다. 여기에 기존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대상자는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등으로, 적용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1400만명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100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첫발을 뗐다. 예술인 규모는 모두 7만5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들만 해도 106만~133만명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넓은 의미로 179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해 7월에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추가 적용된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도 나온다. 같은 해 상반기부터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체계도 소득기반으로 재설계된다.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2022년부터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