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감옥 안 간다'..러시아,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법' 발효
2020-12-23 18:39
광범위한 불가침 특권 허용 논란...푸틴, 2024년 4기 임기 퇴임시 적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향후 퇴임하더라도, 법적 처벌 등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 대한 암살 시도 등 각종 불법 통치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불가침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끝).[사진=로이터·연합뉴스]
타스는 해당 법안에 따라 향후 임기를 마친 러시아 대통령은 형사·행정 책임을 면할 뿐 아니라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조사·검색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면책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게 속한 업무·거주 시설과 차량, 통신장비, 문서 및 화물, 교신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날 발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다.
면책특권은 러시아 하원(두마)이 전직 대통령의 국가반역을 비롯한 중대범죄 혐의를 제기하고 상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박탈된다. 다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면책 특권 박탈 결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