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논의
2020-12-21 10:00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한다.
사면법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현재까지 총 3차례 진행됐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6444명, 지난해 2월에는 4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