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2심서 집유로 석방
2020-12-18 03:00
회사 수익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52)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수익금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위배했는지 기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온라인몰 영업권을 피고인이 부여받은 건 주주 전원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조 전 대표가 창업한 스킨푸드는 국내 대표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였다. 'K-뷰티'에 힘입어 해외에도 진출했지만 경영난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채권자단체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