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해달라"며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 
 
경총은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 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총은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달라"며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다.

한경연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책에 대한 전환 요구도 이어졌다. 한경연은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 써줄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기업 부담을 높이는 법안들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제도 전반을 정비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