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세균 총리 "항아리형 경제 제안...'혁신 중기' 매년 나와야"
2020-12-17 15:40
정 총리, 17일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 주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제안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을 주재하고, "이제부터라도 산학연 협력이 밑바탕이 돼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이 매년 수없이 나오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국내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포브스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한 곳만 포함됐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17일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 김우승 총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허락해 주셨고, 청년과 지자체를 대표하는 위원님까지 추가하여 총 열 분을 민간위원으로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올해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는 빠른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에 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반등 추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겨울철 제3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K-방역이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한 경제와 민생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이번 위기를 총력을 다해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제안합니다.
지난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브스가 선정한‘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국내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산학연 협력이 밑바탕이 되어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이 매년 수없이 나오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한 곳만 포함
첫째, ‘사람‘ 입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의 한 IT기업 대표께서 저에게“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비교해도 국내 인공지능 개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대표, 11.12 목요대화).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혁신공유대학을 지정하고, 수준별 전공트랙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학연이 서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학연의 도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끊임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입니다.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격차까지 심화되면서 지방의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혁신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안건으로 담았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하여 지난 2018년 수립했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수정·보완하고, 산학연이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히 협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산업발전과 인재양성, 연구개발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김우승 위원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