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난달 전해드린 소식에서, 전국 20곳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이틀 뒤 이 중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엄포한 뒤에도 상승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정권은 파주와 천안, 창원 울산입니다. 최근 추이를 경기도 파주는 지난해 일시 하락한 폭에 비해 최근 7월(1.56%)부터 11월(1%)까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는 중입니다.

같은 기간 천안도 매달 0.67%에서 1.15%, 울산은 0.55%에서 1.53%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값이 1%만 올라도 매달 500만원이 오르는 셈인데, 월급으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하락세를 고려한 조정장으로 이해하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집값은 하락하긴 할까요? 항상 많이 올랐던 서울을 제외하고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대전을 보면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7월부터 급격히 꺾였는데요. 집을 사서 보유하고 처분하는 것까지 어렵게 만드는 규제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수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상승률이 꺾였다는 건 어찌됐든 계속 오르긴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대전은 7월 이후로도 매달 1% 수준 폭등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정점을 찍었던 6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역마다 상승폭이 꺾이는 양상에서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6월 대비 11월 인천시 대부분이 기존 상승률 대비 3분의 1 정도로 내려갔는데요.

서울과 인접한 인천시 부평구는 1.37%에서 0.7%로 절반가량 조정됐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거주여건이 가장 좋은 유성구 상승률이 3.21%에서 2.13%로 내려가는 데 그친 모습입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에 집중하는 이미지를 쌓으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 민간 아파트와 경쟁이 불가능한 상품이 공급으로 풀리면서 구축의 희소성이 높아졌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최근 개발호재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용산에서도 1만3000가구에 달하는 공급이 공공주택 위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축 아파트 몸값이 더 오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