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 정직처분 존중…임대료 문제, 종합대책 마련”
2020-12-16 10:21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너무 가혹한 현실…방안 찾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중 하나”라며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하자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