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시동거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중형 임대주택 등
2020-12-14 14:34
청문회 전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힘 실어주기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호가 내놓을 가장 유력한 공급대책으로는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이 거론된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과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변 내정자의 주문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 내정자는 중산층이 살 만한 '중형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임대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양'뿐 아니라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변 내정자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며 예산 확대 의지를 드러내 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미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에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은 마땅치 않은 탓이다.
그러나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규제 완화 카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했던 데다가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