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고삐 죄는 중국..."리스크 확산 주목할 것"

2020-12-10 10:19
中금융수장 "新 '대마불사'에 주목해야"

"새로운 대마불사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금융감독 당국 수장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관리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이 8일 '핀테크 발전, 도전 및 관리·감독'이라는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과학기술일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대마불사는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궈 주석은 이날 "새로운 대마불사 리스크에 주목해 적시에 폭탄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IT회사가 소액 대출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관련된다며 금융 당국이 이들 기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관리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사진=신화통신]

그러면서 궈 주석은 더욱 공평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거대 인터넷 공룡들의 무분별한 고객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통한 독점에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술 업계는 승자 독식의 특징을 가지는데 대형 기술 기업이 종종 데이터 독점 지위를 활용해 공평한 경쟁을 가로막아 부당한 추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며 "핀테크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형 기술 기업들이 신생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지는 않는지, 비정상적 방법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궈 주석은 이날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처럼 금융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거대 인터넷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규제 당국은 최근 기술 대기업의 금융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상장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소액대출 핀테크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대출 규모에도 규제를 가했다. 이후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