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단독 추진 매우 유감"
2020-12-07 22:14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7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며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8일 오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열린민주당 1인으로 구성된 탓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7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며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8일 오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열린민주당 1인으로 구성된 탓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