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대응안건 최종 부결
2020-12-07 18:54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