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과거 발언 재조명…"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주택가치 상승 기대감 탓"
2020-12-07 14:46
5년 전 공동저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변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를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세대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변 후보자는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세대간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