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유료방송 홈쇼핑 송출 수수료 상한 법안 발의
2020-12-06 11: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TV(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협상력 우위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과 수직 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