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권력기관 개혁입법 9일까지 반드시 완료”
2020-12-04 10:54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비리와 유착 끊는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완료되면 국정원, 경찰, 검찰은 정보, 수사,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이뤄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정원법이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국내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한 백신 확보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국내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을 포함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방역에 동참해서 함께 이겨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