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신 예산 ‘순증’ 주장에 野 “상임위에선 막더니?”
2020-11-29 17:11
주호영 “순증은 안 돼…불요불급 예산 삭감해야”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오른쪽)이 김성주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1조 3000억원을 ‘순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순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복지위에서 백신 예산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걸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 예결특위에 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 예산이라면 정부 예산안에 담아오든지, 그렇지 않다해도 최소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리가 돼야지, 그걸 순증한다 또 빚을 내서 한다(는 건 잘못됐다”면서 “백신 예산만큼 중요한 게 어딨느냐,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한다. 모든 국가 살림을 빚 잔치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소위 심사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백신 접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예결특위에서라도 백신 접종비를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