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개발에 내쫓기는 백년가게 보호 입법 추진"
2020-11-24 21: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이 24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생계 터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계획을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영세업자와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공구상가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 대부분은 청계천로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 이곳에 둥지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실제로 영업 유지와 가업 승계를 위한 임대차 기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