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기다렸나?" 김포·부산·대구 뒷북 규제에 서민들 부글부글

정부가 경기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추가된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 7곳은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매수세가 몰리며 투기 과열현상이 나타난 지역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그동안 5대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낮았던 부산 지역의 상승폭이 최근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2일 기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주간매매가격 상승률은 1.32%, 주간전세가격 상승률은 0.90%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비규제 지역이었던 김포의 경우 지난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5% 상승하며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소식에 부산과 대구 일대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6년 된 아파트라 집값도 안 오르는데 무슨 조정지역인가...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부산이 봉인가 아예 전 지역을 규제하지", "이러다 내년에는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겠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게 이상하다. 다 오르고 나서 규제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언유착 재판서 나온 폭탄증언 "녹취록 속 인물은 '한동훈'이다"

'검언유착' 사건 재판에서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동훈 검사"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채널A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공판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선 홍모 전 채널A 사회부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이 전 기자가 통화를 한 사람은 ‘한동훈’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한 검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前기자로부터 '한동훈'이라고 전달을 받았다는 진술이다.

홍 전 부장은 녹음파일의 존재를 이 전 기자로부터 들었지만 확인 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전 기자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제보자X에게 들려준 녹취록을 전달받았고,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배로서 화가 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널A 자체진상보고서에는 지난 4월 1일 이전 홍 전 부장과 이 전 기자, 배모 채널A 법조팀장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모두 삭제돼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 연구위원 등 검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에게 가족도 위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은 한 연구위원과의 통화는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취재를 했을 뿐, 유 이사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MBC가 보도한(3월 31일)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홍 전 부장은 ‘그렇게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회사도 팀도 검찰도 너무 고통이 길어질 것 같다, 제가 징계 받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끝무렵 홍 전 부장에게 직접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이 생각보다 더 거칠고 심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부장은 "기본적으로 기자는 사실을 취재해서 전달해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편지내용에는 본인이 다년간 취재경력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언을 마친 후 홍 전 부장은 "제가 가장 아끼는 두 명이 피고인석 앉아있다. 고통스럽다. 선배로서 감독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라며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 참작해주셔서 선처해달라"고 법정에서 흐느꼈다.

◆감염학회 “1~2주 뒤 하루 확진 1000명 육박” 경고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1개 전문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상황을 경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5를 넘어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감염 가능 기간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로 1.5는 확진자 1명과 접촉으로 1.5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학회들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역학조사 역량을 넘어서고 있고,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의 증가와 이를 통한 추가 확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끝까지 불협치…與“법개정, 후보는 그대로”, 野 “후보 재공모”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을 맞은 가운데, 향후 절차 역시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공수처 출범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여당의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道)를 넘고 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다급해졌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실시하고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논의하면 된다. 재공모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공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함께 기존의 공수처 추천위를 그대로 운영하고, 최종 후보로 추천한 2인 역시 그대로 공수처장 후보로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25일 법사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에 추천된 후보들을 최종 후보로 올려 공수처 출범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수처를 두고 끝까지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내 무조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재공모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구성방식이 달라질 경우를 가정해 민주당은 부칙 등을 이용해 추천위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