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검토한 바 없다”
2020-11-20 17:02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청원 답변에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드린다”면서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윤 차관은 “기재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바 있다”며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