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기다렸나?" 김포·부산·대구 뒷북 규제에 서민들 부글부글

2020-11-20 00:01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규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추가된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 7곳은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매수세가 몰리며 투기 과열현상이 나타난 지역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그동안 5대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낮았던 부산 지역의 상승폭이 최근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2일 기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주간매매가격 상승률은 1.32%, 주간전세가격 상승률은 0.90%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비규제 지역이었던 김포의 경우 지난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5% 상승하며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소식에 부산과 대구 일대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6년 된 아파트라 집값도 안 오르는데 무슨 조정지역인가...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부산이 봉인가 아예 전 지역을 규제하지", "이러다 내년에는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겠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게 이상하다. 다 오르고 나서 규제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 전세난 여파로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각광받던 김포 주민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는 "파주 운정도 8억~9억원 호가하는데 왜 김포만 지정됐나", "김포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뒷북 대단하다", "서울 전세난민들 출구는 만들어 줘야지, 돈 없는 사람들 대출받아 갈 만한 곳은 김포인데 두더지 잡기 하나", "김포까지 규제하면 북한으로 가야 하나?"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포가 GTX 교통호재 지역으로 확정된 게 아니냐는 희망에 부푼 추측을 내놓았다. 김포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올해 조정지역 만들어놓고 내년 GTX 발표하려는 게 아닌가", "김포 조정대상지역 선정으로 GTX 확정이라고 발표해줬네요. 집값 더 오르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