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감찰 보류…"대검 협조 안 해"
2020-11-19 15:26
尹,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 회동…감찰 시작도 못해
법무부 "대검에서 방문 조사 협조 안 해…감찰 성역 없어"
법무부 "대검에서 방문 조사 협조 안 해…감찰 성역 없어"
법무부가 오늘 예정돼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보류했다. 윤 총장과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시도했지만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혐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감찰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접수를 받지 않아 감찰관실 검사가 직접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해 두 검사들이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후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검사가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로 돌려보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실제로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사전조율을 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두 명의 검사들이 일정 등이 담긴 관련된 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윤 총장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 보라고 편지 겉에 적는 말)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총장이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 회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