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73주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실제 전세난을 겪는 수요층들이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대란은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공급한다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등 빌라 위주라 '수급 불일치' 대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수요자들의 아파트 공급 갈증을 잠재우기 어려워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이 해소될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0.14%)보다 0.01% 포인트 높은 0.15%를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30% 오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 상승폭은 서울보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더 컸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6% 오르며 매맷값 상승폭(0.18%)을 뛰어넘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 역시 0.33% 상승하며 매맷값 상승폭(0.32%)보다 컸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내놓은 방안들"이라며 "올해 개정된 임대차3법 시장에 미친 파장을 직면하고 이를 수정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와 정반대로 실효성 없는 방안만 늘어놓은 뒤 해결책이라고 발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초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 보유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나머지 비율은 전세 15.1%, 보증부 월세 19.7%, (보증부 없는) 월세 3.3% 등이다. 전세 비중은 소득을 10등분했을 때 저소득층(1~4분위)에서 10.9%로 가장 낮았고, 중소득층(5~8분위)이 18.7%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층(9~10분위)의 전세 비중은 15.3%였다.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에선 중소득층의 전세 비중이 더 커져, 4명 중 1명인 25.3%에 달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사실상 중산층이란 얘기다. 이는 정부가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을 전세 공급물량으로 풀어도 수요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전세물건이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서울 각지에서는 10억원을 넘기는 중형평수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권의 집값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표적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5㎡는 지난달 16일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최고가에 거래됐다. 그동안 서민 아파트로 불리며 지난해까지도 5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귀한 매물 탓에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은마의 전세물건은 고작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른바 '마래푸'로 불리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는 지난달 25일 10억원에 전세 거래가 계약됐다.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5㎡도 지난달 24일 전세보증금 10억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는 지난 9월 12억7000만원에, 신정동 '신정아이파크' 전용 85㎡는 지난 16일 10억원에 전세 계약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대치동 허준공인중개사 허준 대표는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전세대란은 잘못된 임대차3법 등에서 비롯됐다. 백약이 무효다.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원상회복해 시장의 순기능에 맡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전세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허 대표는 "이번 전세대책은 전세 시장 안정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대책에서 내놓은 대안이 사실상 시장의 니즈와 맞지 않아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마포구의 D공인 대표 역시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서울 전세 시장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