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前보해저축 대표·조동만 前한솔그룹 부회장 고액체납자 또 등재
2020-11-18 10:40
법인 최다는 552억 체납 드림허브
전두환·장영자도 억대 체납자 포함
전두환·장영자도 억대 체납자 포함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5)가 올해도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오 전 대표는 체납한 금액은 146억원에 달한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외손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도 고액 체납자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9668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4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4243억6000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초과 체납자는 모두 722명으로 전체 체납 인원 가운데 8.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21명이 있었다. 이들이 안 낸 지방세는 1903억원으로 전체 중 44.8%에 달했다.
나이는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등이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상현씨(53)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에 포함됐다. 전씨가 체납한 금액은 9억7400만원이다. 1980년대 초 2000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범'으로 불렸던 장영자씨는 9억2400만원을 안 내 명단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인척 관계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체납액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1위를 유지했다. 드림허브가 체납한 세금은 552억1400만원에 달한다.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원으로 2위였다. 이 회사는 GS건설과 상관없는 업체다. 이어 삼화디엔씨 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 118억400만원,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씨가 소유한 제이유개발 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 109억4700만원 순이다.
올해 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39)로 57억5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22억5600만원을 안 낸 뉴그린종합건설이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905억원이다.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9억57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씨(57)였다. 법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이름과 법인명,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내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납자 명단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