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김해신공항 건설 당초대로 추진돼야"
2020-11-18 01:14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에 시·도지사 입장문 발표
"정치 상황 따라 국가정책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 남겨"
"정치 상황 따라 국가정책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 남겨"
김해공항 활주로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도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