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RCEP 자화자찬보다 협정문 공개·영향평가 우선”
2020-11-16 17:32
"무역 이득공유제 입법화 노력"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정부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과 관련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섣부른 자화자찬이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문 공개와 영향 평가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정부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과 관련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섣부른 자화자찬이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문 공개와 영향 평가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사회 누구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지,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점증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협상 당시 산업계의 의견은 청취 된 반면, 노동계와 농민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없었다”면서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피해 발생 산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면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협정 내용에 대한 전반의 영향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RCEP 협상국 중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이미 맺은 상태다. 신남방을 강조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로 달라진 환경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FTA를 맺은 형국이 됐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지점에 대해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RCEP 협정 문안과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위임한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의당이 제기하는 ‘무역 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우리 사회 누구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지,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점증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협상 당시 산업계의 의견은 청취 된 반면, 노동계와 농민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없었다”면서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피해 발생 산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면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협정 내용에 대한 전반의 영향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RCEP 협상국 중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이미 맺은 상태다. 신남방을 강조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로 달라진 환경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FTA를 맺은 형국이 됐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지점에 대해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RCEP 협정 문안과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위임한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의당이 제기하는 ‘무역 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