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옵티머스 로비스트, 심문없이 구속영장"

2020-11-16 15:41
"주요 범죄사실 소명, 도주했다고 판단"
검찰 "구속된 로비스트 김씨 구속기간 연장"

1조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관련해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전대표, 세보테크 강모 총괄이사, M사 회장 오모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핵심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해 법원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 기씨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김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해 늦은 오후 영장이 발부됐지만, 기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기씨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했다고 판단해 따로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에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받는다.

기씨와 신 전 대표는 고향 친구로 알려졌다. 신씨는 충남 금산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등을 추진한 인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되기 직전 김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주모 직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주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지난 15일 만료됐으나, 연장을 신청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열흘이나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금융권 로비 핵심 인물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정 전 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로비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꼽힌다.

한편 옵티머스 사건으로 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인물에 대해 법원은 따로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자금 150억원을 빼돌려 옵티머스 관련 회사 이피플러스에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도 지난달 19일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달 23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