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동대문 DDP서 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당정청 총출동
2020-11-16 16:05
국민 체감 주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정책 논의
지난 9월 뉴딜 펀드를 주제로 한 1차와 지난달 지역 뉴딜을 논의한 2차 회의에서 이어 세 번째 전략회의다.
이번에 회의가 진행된 D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 문법의 관습을 깨고 국내 건축기술의 신기원을 이룬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청와대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DDP의 혁신적 상징성이 신산업 산업 육성과 인간 중심의 가치 조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또 당·정·청이 힘을 합쳐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표에는 가상의 인물인 미래의 디지털 뉴딜 세상에 살고 있는 강병원씨와 2050년에 충남에 사는 K씨 사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뉴딜 사업을 보여줬다.
아울러 권순용 은평성모병원 원장과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민간 수요자와 영상 연결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주체인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지역의 변화에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당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입법과 규제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당과 국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겸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그간 현장최고위원회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 4조8000억원, 2021년 21조3000억원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미래전환 10대 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 펀드 추진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이어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눠 이뤄졌다.
강병원 디지털 뉴딜 분과장은 ‘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분과장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중에는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과 영상 연결이 이뤄져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의 환자 진료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
김성환 그린 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을 시작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 뉴딜이 2050년 충남 당진에 사는 K씨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발표 중간에는 강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 관련으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의 영상 연결도 이뤄졌다.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인 셈이다.
김민석 사회적 뉴딜 분과장은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김 분과장은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앞당기는 것이 사회적 뉴딜이라 설명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의 전국 확대와 100년 인생에 걸맞은 K-평생학습 등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발표했다. 강 분과장은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지 않으면 수도권만 빛나는 대한민국의 현재 야경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패스,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참여형 지방벤처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종합발제를 진행했다. 종합발제 이후에는 전체 참석자들의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