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로 바이든 관심 끌려고 할 것"
2020-11-12 17:32
존재감 과시 통해 외교우선순위 유지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몇 주 동안 북한은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핵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1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외교정책 내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 미국의 화합과 코로나19 수습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처럼 국내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동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억지로라도 돌리려고 할 것이라는 게 리비어 연구원의 지적이다.
와카스 아덴왈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시아 애널리스트 역시 비슷하게 전망했다. 아덴왈라 애널리스트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통해 (정책)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이런 행동은 (북한이)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 남아있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샤론 스쿼소니(Sharon Squassoni) 조지아워싱턴 대학교의 연구교수는 북한이 미사일로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정부에게 북한은 우선 외교정책 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시대보다 요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재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한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에서 북한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과 빠르고,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서 통신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이집트 억만장자 나지브 사위리스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처럼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위리스는 "북한은 위협이나 따돌림 같은 것은 통하지 않는 나라다"라면서 "북한에 통할만 한 것은 먼저 접촉하고, (북한의) 평화에 대한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세계는 중국이 이 지역(북한)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북한이 중국 편으로 붙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