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기소적정성 진상조사…한동훈 사례 재발도 막을것"
2020-11-12 10:21
대검 감찰부에 '기소강행 의혹' 조사 지시
조사결과 나온뒤 직무배제 여부 결정키로
조사결과 나온뒤 직무배제 여부 결정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먼저 조사한 뒤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처럼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며 수사를 방해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만들 계획이다.
추 장관은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법원 명령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벌인 강요미수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됐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