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전경련 작심 비판...“현 정부 정책 흔들기 지나쳐”
2020-11-10 09:55
"아직 살아남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 흔들어"
질의하는 오기형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전경련은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했다고 발표했다”며 “그 사유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했다.
전경련의 주장에 오 의원은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8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2018년에는 한국지엠의 36억불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으로 기록해 상대적으로 2019년 실적이 201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의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직접투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금년 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지만, 3분기 들어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오히려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했지만 2018년에 역대 최고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은 전경련의 주장이 틀렸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외국인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 보수언론까지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했고 실제 삼성전자, 현대차, LG그룹, SK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해 재계와 정치권 모두 전경련 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면서 “아직 살아남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