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무부 특활비 제한적 사용 가능...상세 파악 안한다"
2020-11-09 13:3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 비목 자체가 수사 기밀, 특수 지출 목적이라서 재정당국이 집행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며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있는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법무부 특활비를) 특정업무 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 비목 자체가 수사 기밀, 특수 지출 목적이라서 재정당국이 집행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며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있는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법무부 특활비를) 특정업무 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