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구성원들 원치 않아"
2020-11-06 17:35
"최고금리 인하 수위·시기 검토 중"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4가지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지정을)안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금감원 구성원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공공기관 재지정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대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유보에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4가지 조건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이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과 같이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결정은 공공위원회에서 하지만 유보 조건이 아직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하 수위와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느 정도를 언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는)동전의 양면인데, 금리를 많이 내리면 공적인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나쁜 점이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 좋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뉴딜펀드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그는 "어디 투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인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펀드의 특성상 예산 허락 범위에서 돈을 내고 그걸 보고 어플라이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4가지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지정을)안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금감원 구성원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공공기관 재지정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대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과 같이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결정은 공공위원회에서 하지만 유보 조건이 아직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하 수위와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느 정도를 언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는)동전의 양면인데, 금리를 많이 내리면 공적인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나쁜 점이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 좋은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