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총파업 시작...돌봄공백 비상
2020-11-06 13:26
민주당·교육부·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결의대회
총파업에 돌입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민영화 저지'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비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돌봄전담사 1만2000명 중 절반가량인 6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은 환영하지만 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먹구구식 돌봄교실 늘리기가 지속된다면 돌봄교실도 사립유치원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비리 온상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도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교사가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다.
교육당국은 담임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을 돌봄 기관도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 자녀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교육부 책임론도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