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 무죄 확정
2020-11-05 10:38
대법원 5일 상고심…국고손실 방조죄 면소 판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면소(免訴)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유무죄를 묻지 않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 유용에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기획관이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하며,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국정원장들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국정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