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2020-11-03 09:27
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긴 bhc…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교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혐의로 조사받기도
교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혐의로 조사받기도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에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bhc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bhc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에프앤비도 올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교촌에프앤비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이로 인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지만 가맹점 측과 분쟁조정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복적인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할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