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2020-10-29 12:54
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대법 2심 판결 확정
'22명 사상' 방화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안인득.[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 진주시 모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혐의를 받는 안인득(43)이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씨는 입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알려됐다.
또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그해 3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지난 6월 2심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볼 때 피해망상·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