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 관련 종합대책 준비 중”
2020-10-28 21:47
"위기 극복되면 노동시장 정상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
인사말 하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우선 급한 대로 최근에 과로사로 인한 택배기사분들의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택배 현장에서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택배 종사자들이 자의가 아닌 가운데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택배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제외 적용 신청서를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위기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의 질과 관련해선 상용직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다든가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가입률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조금 더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난다면 다시 노동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